[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저임금 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내걸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어려운 기업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30일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비해 열흘가량 늦어진 것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화두였지만 각자 위치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플랫폼·하청·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양극화·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히 중소사업장·소상공인이 생사 기로에 서 있다”며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 이상(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2.87% 인상(8590원)에 그치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노동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삭감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발표한 600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 가까운 기업이 최저임금 동결(80.8%)이나 인하(7.3%)를 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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