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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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북한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에 질식사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했다. ‘목이 막혀 죽겠다’는 게 지금 북한과 유사한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UN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2371호 제재보다 더 플러스 알파 된 제재 2397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제유 수입량 한도를 50만 배럴로 한정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쓸 정제유 250만 배럴의 5분의 1 갖고 2400만 북한 인구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 이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쟤들이 시끄럽게 할까’라고만 봐서는 저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향후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체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례 없는 가혹한 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북ㆍ중 간 밀무역도 모든 게 차단됐다. 오히려 탈북자들 전단 배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다.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핵시설을 폐지해야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북ㆍ미 간에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말 믿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핵을 돌이킬 수 없다가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이거 무효다’ 했을 때 북은 어떻게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낼 것이냐는 반론이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상호 간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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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옥류관 주방장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는 막말 등에 대해 “이런 모욕,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북한을 다시 나오게 만들려면 평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 미국 설득해서 당신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30년이나 넘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남북관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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