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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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7월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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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월 문책성 인사…형사·공판부 발탁”

추 장관은 “지난 2월 인사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다수의 검사들은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갖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일부 인지부서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수사 관행이 당연시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풍토 속에서 검찰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2월에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들이 전원 교체되는 등 인사에 대해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꾸준한 의지를 표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추 장관은 “8월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만간 그런 게 발표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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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지시 정면 반박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처리토록 한 윤 총장의 지시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그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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