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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인터뷰] 이재명 "대북전단, 악의적 의도 의심…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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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


[앵커]

남북 사이에 전단 살포를 둘러싼 긴장은 특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단체도 오는 25일을 전후해서 날리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함께 원천 봉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잠시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지요.

[이재명/경기지사 :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22일) 파주에서는 전단살포에 이용된 걸로 보이는 수소 가스통이 나왔는데요. 경기도가 혹시 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Q. 대북전단 살포 시설·도구 추가 파악한 것 있나

[이재명/경기지사 : 현재까지로는 대북전단 살포에 이용된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고압가스시설 외에는 추가로 발견된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거 보시면 제보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단체들이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쓰는지 수사를 요청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혹시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Q. 전단 살포 단체들 자금 관련 의심 부분 있나

[이재명/경기지사 : 저희가 이런저런 제보나 아니면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또 사실은 그걸 빙자해서 아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들이 내세우는 것 같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군사적 대결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반국가적인 안보위협 행위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과연 선의에 의한 자금들인지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갈등을 대결을 증폭하기 위한 불온한 자금인지를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어서 그 자금의 유입 출처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단의 내용을 보면 이게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갈등을 유발하려는 내용이 명백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더군다나 이게 전단 살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되고 있어서 이게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계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횡령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과 그다음에 인가 기관에 조사 그리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혹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Q. 경기도 자체 조사 가능한 범위는

[이재명/경기지사 :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이제 인가한 모임, 단체들이 5곳 정도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고, 문제 될 만한 단체들은 다 경기도 밖에 있는 단체들이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할 방법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원천봉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단을 때와 장소를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띄워 보낸다면 못 막는 거 아닌가요? 혹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Q. 대북전단 기습적으로 띄운다면 막을 수 있나

[이재명/경기지사 :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지점들을 최대한 선정한 다음에 감시를 하고는 있지만 10명 경찰이 1명 도둑 못 막는다고 실제로 숨어서 하자고 하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후조치로 철저하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처벌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걸 알려주면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 아주 엄벌할 생각입니다.]

[앵커]

이 질문도 좀 드리겠는데요. 지사님의 대응을 놓고 정치적 이벤트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탈북민단체만 잡는 것이 아니냐 과잉 대응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요.

Q. 전단 살포 봉쇄 '이벤트'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재명/경기지사 : 일단 남북 간 합의에서 서로 전단 살포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이 쓰레기봉투들을 하늘에 띄우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위해가 되고 특히 남북 관계에 큰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분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한 행위인데, 이걸 이 나라의 국민이 법과 법원이 명령한 바를 지키지 않고 국가안보나 또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재해야 하고요.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걸 제가 하니까 좀 튀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이 탈북민단체들 절대로 약한 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정말 엄청난 큰일을 수시로 벌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단 살포 봉쇄를 두고서 개인적으로도 지금 위협을 받고 계시잖아요. 실제 누가 어떤 의도로 위협을 하고 있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Q. '누가 어떤 위협을 하는지' 밝혀진 것 있나

[이재명/경기지사 : 지금 이제 관사나 공관이나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성남의 집 이런 데서 전단을 살포할 거고 그거를 막으면 수소가스통에 불을 질러서 폭파시키겠다, 이러면서 죽음을 각오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 책임자를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대한 테러 행위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체제나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말 안하무인의 행동을 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두려움을 갖거나 제가 하는 행정에 장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주 짧게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이슈기는 합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급을 하신다면 언제쯤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Q.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의회의 답변 과정에서 드릴 말씀인데 지급하겠다는 아니고 지급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하지 않고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게 되면 더 춥고 더 깊은 겨울이 올 텐데, 그러면 경기도라도 지방채 발행해서 미래 재원으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감사합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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