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콩 정부청사 인근에서 친중 시위대가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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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통제권을 강화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홍콩에서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된 뒤 도입된 보안법은 홍콩 입법회(의회 격)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정됐다면서 "홍콩 법률제도에 대한 중국의 전례없는 통제력 과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안법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향후 50년 간 높은 자율성과 자유, 법치를 약속받았던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영공동성명에서의 약속 위반"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보안법은 1984년 12월 채택된 중영공동성명(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약속을 중국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울리오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이들에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즉각적인 노선 변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 등 4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일 홍콩에서 경찰이 점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쇼핑몰에 진입한 뒤 한 남성을 상대로 검문을 하고 있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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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가안전보안처(국가안전공서)는 사상 처음으로 홍콩 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비홍콩 거주인에게도 적용 : 보안법은 홍콩 주민들뿐 아니라 홍콩에 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FT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를 옹호하는 외국 국적자들도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들어갈 때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안법에 따르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칠 의도로 대중교통에 피해를 주는 것은 테러 활동으로 간주된다. 또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안보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홍콩 자치권, 심각하게 훼손 =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은 보안법에 대해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deeply troubling)"라고 말했다. EU도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그 결정을 개탄한다"고 입장을 냈다.

미셸 의장은 이어 "이 법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대학의 법률전문가 에릭 청은 실제 법은 예상보다 "휠씬 나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법 일부의 치외법권적 효과는 모든 외국인들과 외국 투자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이젠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환승하는 여객기를 탄 사람들도 체포될 위험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보안법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 국회 격) 상무위원회 통과에 앞서 30만명에 달하는 홍콩 영국해외시민 (BNO) 여권 소지자들에게 영국 체류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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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물자 수출 금지 = 미국 정부는 중국군이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기술 제품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콩에 대한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대우를 박탈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며 "무척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경고한 바 있다.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G7(주요 7개국) 내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전했지만 대응에 나설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일본 정부도 유감 표명 :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홍콩시민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이) 제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국양제의 장래는 홍콩과 밀접한 경제관계·인적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일본)에 극히 중요하다"면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걸 중시한다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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