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 때문에 일 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없다"며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3일 자신이 주최하는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란 세미나를 소개하며 "촛불혁명 첫 번째 과제였던 검찰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대로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우려도 높아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권은 물론 초강력울트라슈퍼파워 검찰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윤 총장 같은 매우 비상식적인 검찰제일주의자가 나타나면, 검찰숭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민주주의를 퇴행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용기 있게 고군분투 중이시지만 장관의 지휘감독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개혁 주체와 관련해 "눈을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황운하 의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검찰 내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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