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항공업 지원방향 논의

“인수합병·증자 등 우선 검토”

코로나 이전 위기기업 지원도 난색

“가능한 돈을 안쓰는 방향인 듯”

다음주중 자금지원 신청 공고

기금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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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이 마련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심의회가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와 쌍용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심의회는 다음주중 자금지원 신청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운용심의회가 회의를 열어 항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기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정책금융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중이고 추가적인 자금소요는 회사들의 인수합병, 증자 등 자구노력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35조원 이상)’을 통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심의회는 저비용항공사의 추가적인 자금상황 등을 지켜보며 필요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심의회는 “기금은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 이같은 결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만 기금 지원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심의회는 “대한항공은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신청시 세부 지원조건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라는 공공운수노조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앞서 “국제선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해 5708억원, 76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보았다”며 “이에 비하면 저비용항공사들의 손실은 우스울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의 위기를 문제삼는다면 지원 가능한 항공사는 없다”고 정부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노조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지상조업사와 협력업체까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금 활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이 기금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만 맞춰져 있다.

심의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하는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가능한 돈을 안쓰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 같다. 지금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특혜 아니냐’고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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