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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김경수 “실직자·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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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대화서 코로나 대응책 토론

정 총리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

정부 ‘포스트 코로나’ 40개 과제 확정


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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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 40개를 2일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포용사회·방역·외교 등 4대 분야의 핵심과제 40개를 추린 ‘코로나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형 뉴딜 계획을 수립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방역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로 10회째를 맞는 정 총리의 목요대화에는 여권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유발효과가 큰 만큼 과감하게 한두 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김 지사는 “지원금은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게 맞다. 지금은 실직자와 기업의 집중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일단 재난지원금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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