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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규 택지 확보 대신 3기 신도시 수용 인구를 늘리고 조기 공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6~2027년에 맞춰 도시철도 9호선과 연결되는 철도망 개통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등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3기 신도시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끝내 착공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6곳(미니 신도시 과천 지구 포함)의 교통대책은 오는 9~10월 모두 확정된다.

▶3기 신도시 수용인구 확대·조기 공급에 집중=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추가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신규 택지 후보지를 찾고 있긴 하지만 단기간 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도시 발표의 경우 LH가 토지 조사 등을 거쳐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기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택지 추가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하고, 기존 2·3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이제 본격화해 추진하는데 그 옆에 추가로 (4기 및 미니 신도시를) 공급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고 광역교통대책을 빨리 추진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3기 신도시에서 진행할 사전 청약물량을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릴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30만가구 가운데 12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 18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 중 사전 청약물량은 애초 9000가구에서 1만5000~2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기 신도시 철도망도 속도…과거보다 2년 앞당겨=정부는 2·3기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9호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철도 9호선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 중이다. 미니 신도시급인 과천지구 인근 광역급행철도(GTX)-C 정부과천청사역과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3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도심을 잇는 도시철도 노선안도 3호선 오금역 연장 또는 2·8호선 잠실역 연결방안을 두고 주민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건설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면 완공까지 통상 10년 정도 소요되지만 3기 신도시 철도망은 이를 2~3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광역교통대책 확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협의가 안 돼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지자체와 모든 합의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 짓고 있어 과거 신도시보다 2년 앞당겨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도 공급 끌어올린다”…방안 마련 분주=국토부는 서울시와 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30만호 계획’에 따라 확보한 도심 내 유휴 부지는 63곳, 4만가구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국·공유지 활용 34곳(1만9000가구) ▷군 유휴 부지 활용 7곳(4500가구) ▷공공시설 복합 개발 9곳(6600가구) ▷민간사업·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가구) 등이다. 현재 모든 곳이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2022년까지 약 3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는 용산정비창(8000가구) 등 신규부지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7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공급 확대를 위해 이번에도 자투리땅을 추가 발굴해 개발에 나서거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기존에 확보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로만 추가적인 공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규제 완화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난 5·6 공급방안에서 내놨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도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나올 만한 유휴 부지는 다 나온 데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서울시 간 이견을 보이는 문제여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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