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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호영, 미공개 법무부 방침 올린 최강욱에 “국정농단, 입수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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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입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들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 개입해서 한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이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그런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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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표는 전날 밤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알림 내용은 오후 7시50분쯤 언론에 공식 베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이 때문에 최 대표가 사전에 법무부의 가안을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강욱 의원도 입수 경위를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올렸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달된 것이 맞다면 그걸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 자체가 일찍이 채널A 관련 지모 대표가 인터넷에서 ‘지금부터 작전에 들어간다’ ‘몇시에 MBC 뉴스 보라’는 얘기들이 미리 의도 갖고 작업한 증거라 보지만, 최강욱 그 다음에 황희철 이런 분들이 같이 관여해서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것에 추미애 장관으로는 모자랐는지 비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모두 가까운 사람들이고 문 대통령이 본인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윤석열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고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소집 거부하는 상황이다. 조기에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다른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의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추·윤 갈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가는 얘기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봉·심진용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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