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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테슬라는 아이폰이 아니다" 오토파일럿 과장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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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완전하지 않고, 오작동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출처 | 테슬라코리아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테슬라는 우수한 전기차 성능과 뛰어난 반자율주행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마니아들뿐 아니라 IT 마니아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막상 테슬라를 구입해 몰아본 이들 중 상당수가 광고나 소문과 달리 기술결함이 종종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입 전에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환상이 컸는데 막상 타 보니 완성도가 기대치를 한참 밑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불만을 쏟아내는 데는 테슬라의 과장광고가 한 몫 했다는 의견이 있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표기하며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차량을 차선 내에서 자동 조향하거나 가속 및 제동할 수 있다.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차량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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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슬라코리아


그러나 아직 완전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나라별 규제나 도로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국내에서도 완전자율주행과 관련돼 뚜렷하게 정의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오토파일럿 주행 중 사망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를 모아놓는 ‘테슬라 사망’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이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또 부품을 빼먹고 조립하거나 단차, 흠집 등 새차를 인도받을 때부터 불량 상태로 인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내 서비스센터도 전국에 두 곳밖에 없어 부품이 부족할 경우 수리를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고가의 첨단 전기차라는 화려한 포장에 감춰진 실제 상품의 품질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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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런 논란에 이어 AS, 품질 결함 논란까지 일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출처 | 테슬라코리아


한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품질 문제에 대해 “애플의 아이폰도 AS 논란에 휘말렸지만 스마트폰은 사용자 본인만 불편할 뿐이다. 반면 테슬라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오토파일럿이 오작동하거나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량과 행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품질과 광고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속도계가 운전자의 직접시계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중앙 센터페시아에 장착된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것 또한 위법성이 있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테슬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가 표시광고법 상 위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광고의 거짓·과장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오해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모두 따져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약관의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 ‘완전자율주행’인지 ‘반자율주행’인지 혹은 ‘부분자율주행’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것을 공정위에서 지적해줘야 하는데 바라만 보고 있고 그 결과 테슬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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