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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지사 사건'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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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오는 목요일에 최종 선고합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했음에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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