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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진성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 안 떨어진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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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뒤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언급

논란 일자 “부동산 대책 발목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주장 반박” 해명


한겨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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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다. 티브이토론을 마친 뒤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른 채 진 의원이 한 말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지난 16일 밤 진 의원은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에 출연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함께 토론자로 나온 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토론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됐는데, 토론이 끝난 뒤 토론자들의 가벼운 대화도 그대로 방영됐다. 김현아 비대위원이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트릴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웃으며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본 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 처방”이라고 평가했던 진 의원이 토론 뒤에는 정부 대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김 비대위원이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했지만 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김현아 비대위원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트릴 수가 없어요.”

진성준 의원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김현아 비대위원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진성준 의원 “….”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안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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