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중단한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한 식당 종업원이 야외에 있는 의자들을 거두어 쌓아놓고 있다. 마이애미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번 주에 5차 경기부양책 시행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미 의회는 20일(현지시간) 독립기념일 휴가 이후 다시 문을 열어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약 72만 원)의 실업 수당을 제공해왔으나 이달 말이 그 시한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실업 수당 제공 시한을 연장할지 곧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수당 수령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WSJ이 전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11.1%였다. 미국에서 5, 6월에 경제 활동 재개로 고용시장이 반짝 호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보류하는 주가 늘면서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고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약 3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5차 경기 부양책 규모를 최대 1조 달러로 잡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번 추가 부양책은 경제난에 처한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추가 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화당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원과 하원의 일부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 부양책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은 추가 부양책 규모 등을 놓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WSJ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5차 부양책에 급여세 삭감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급여세 삭감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종업원이나 고객이 기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 부양책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업 수당 지급 연장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실업 수당 연장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 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실업 수당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재난 지원금으로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었고, 이번에 다시 현금을 추가로 지급할지 의회 측과 협의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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