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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감축설' 부인하면서 방위비 협상 거론한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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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 연계 시사

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 시각) “주한미군 감축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지역 주둔이 미국 안보이익을 강력히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은 부인하면서, 방위비 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미중 관계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민주)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한 질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 한국과 전세계 다른 지역내 병력 구조를 검토하고 살펴보는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공개 발언을 내놨다”며 “그는 그와 동시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내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음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령부와 전역(戰域)에서 병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어떠한 제안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동맹은 역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잠재적인 중국으로의 도전들과 관련해 그렇다”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그 동맹과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앞으로 75년간의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지역내 상당한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 서면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면서 “미·중간에 지속적인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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