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로 부동산 정책 등을 의제로 다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께 걱정 끼쳐드려 정부 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는 방안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하고 있고 공급 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용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태릉골프장은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지만 본래 기능보다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적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폭등을 인지하고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잘 알고 있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국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11%요?"라고 반문했고, 야당 의석에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이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서 의원은 또 이명박·박근혜정부 98개월과 문재인정부 36개월을 비교하며 "노무현·문재인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오른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정부 때 규제정책이 2007년 완성돼서 이명박정부 때 이게 작동하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치며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됐다"면서 "2014년까지 이어지다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시행부터 집값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문재인정부)집권할 당시 규제 완화에 의한 (집값)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로 정상화 정책을 취했지만 전 세계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 금리 상황이 지속돼 상승 국면을 막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과잉이 미국은 증시 과열로 나타나고 상하이를 비롯해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게 마련"이라고 답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의향을 묻자 정 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이십 몇 번 얘기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따졌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며 "집값이 올라 젊은 층 등 걱정이 많은 분들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해 묻자 "(임대사업제도로 인해) 2018~2019년 전월세 상승률이 예년보다 50% 이하로 안정적이었다"면서 "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이 제도는 유지할 필요 없이 효용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종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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