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 시각) 전격 교체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한미방위비 협상대표. 그는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 언론에서는 북극권 논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미 국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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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을 담당해온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전격적으로 보직을 바꿨다. 미 언론에서는 북극 이슈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제임스 드하트 대표를 신임 북극권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드하트는 앞으로 북극 문제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의 역할을 맡는 한편, 북극권 이슈에 대한 미 국익 이슈를 이끄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번 인사는 북극권 자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신 냉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예의주시할 ’북극 정책 차르‘를 지명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드하트의 임명에 대해 중국 견제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권회의에서 폼페이오는 중국의 북극지역 잠식을 경고하는 한편, 중국이 자국을 ‘거의 북극권 국가’로 주장하는 것을 배격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국영기업이 북극권에 있는 캐나다 금광을 매입한 것 역시 미국 당국자들에게는 민감한 일이었다. 반면 광대한 북극권 영토가 있는 러시아는 수년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업을 해와 다르다는 게 드하트 조정관의 입장이다.
이번 인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추가적인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상을 7회 했지만 현재 교착상태다. 3월 당시 양국 실무 대표급에서 13% 인상안을 잠정합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판을 깼기 때문이다.
직업 외교관인 드하트는 공사참사관급 외교관으로 28년간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다. 주 노르웨이 부대사, 아프간ㆍ파키스탄 특별 대표 등을 지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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