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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임대차법 개정으로 위축된 임대시장…전세 계약 9년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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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천30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1만3천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천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천344건으로 줄었습니다. 2월(1만9천232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천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천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며,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천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만2천326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경기에서 성사된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천614건으로 2월(4천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습니다.

임대 시장과 달리 매매 시장은 달아올랐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천589건으로 2006년 10월(1만9천798건)과 11월(1만5천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습니다.

경기의 6월 아파트 매매도 3만4천95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도 6월에 각각 6천263건, 6천5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임대 시장의 위축은 지난달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의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갭투자나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매매는 늘었다"면서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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