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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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을 ‘국민의 인권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지만 경찰 수사 통제 및 기소, 공소유지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신임 검사 여러분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약자에 대한 직무 책임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측면을 살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26명의 신임 검사가 임명장을 받았다. 추 장관을 비롯해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도 자리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사 몸싸움 사건이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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