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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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되면서, 그의 저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당 내부에선 윤 의원이 6월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주목받았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청년들에게 검사내전(김웅 저)보다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라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타깃 독자는 청년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돼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본회의 연설과 달리 『정책의 배신』에는 부동산ㆍ아파트 등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비판의 초점을 일자리 정책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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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킨 이들, 이미 젊은이들에게 큰 죄”

윤 의원은 책의 본문 격인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에서 4개 장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비판에 할애했다. 가장 직설적으로 비판한 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경제가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 불 보듯 뻔했다. 2년에 29%를 인상한 경우는 아예 비교 가능한 국가를 찾는 게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담론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되는 과정도 함께 비판했다. “최저임금으로 갈비탕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감성에 기초했다. 근거는 빈약했다”는 이유다. 윤 의원은 “고용이 안정된 조직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경제에 충격을 줘도 잃을 게 없다. 정치권은 2017년 대선에서 이를 수용해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논리와 포퓰리즘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의 논쟁이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청년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1~3%의 고용 감소가 나타난다는 관찰 결과가 널리 동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킨 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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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등 노조와 정치권 86세대가 개혁 저지 세력”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 중 조수진, 윤희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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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역시 ‘정책의 배신’이라고 지적한다. “기술ㆍ인구구조ㆍ생활패턴이 변한 상황에서 경직된 표준 시간을 강제하기 보단 노사 협의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세세한 규제가 정부 역할이 아니다”(주52시간) “노동비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등의 주장을 하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 그룹으로는 청년을 가정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에도 ‘청년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의 시각은 잘 나타난다. “급속한 고령화, 연금재정 악화로 지금 청년 중 상당수는 연금을 지급받기 전 공적연금제도의 대폭 구조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정부와 전문가, 노조가 모두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의 민낯”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정책의 배신’을 주도한 세력으로는 “①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ㆍ정규직 노조 ②정치권에 진입한 86세대”를 지목했다. 둘의 연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끌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연금 사례를 설명하면서도 “고용보험ㆍ건보ㆍ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위에 노조는 당연직으로 포함돼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와) 어떤 대립적 상황도 만들려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86세대와 기득권 노조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입로를 열어달라는 (청년 등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해석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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