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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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남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보수 정권이 주도한 ‘부동산 3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4일 ‘부동산시장악화의 두 가지 원인’이란 제목의 글에서 “보수 집권 시기인 지난 2014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 교란법’”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확 풀어 집값 상승을 유도하려는 부동산 시장 교란법은 재건축 주택 소유자들과 재건축업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려는 ‘재건축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비윤리적인 특혜법, 극단적인 부동산시장교란법에 의해 가뜩이나 위태롭던 남조선의 부동산 시장이 2015년부터는 강남발(發) 집값 상승의 파도에 휘말려 들어 부자들과 투기업자들의 돈주머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하늘 끝에 닿게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을 위시한 미래통합당이 저들의 끔찍한 과거는 둔 채 현 집권 세력만을 몰아대고 있으니 얼굴 가죽이 두꺼워도 이만저만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전에는 저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만든 자들이 오늘은 그에 더해 권력야욕까지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얼굴에는 분칠을 하고 남의 얼굴에만 흙칠을 하며 현 집권세력의 정책 실패와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메아리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며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미처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 심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 있다”며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는 홍보 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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