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가 4일 뿌연 비구름에 가려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등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 실수요층에게 필요한 서울 도심 공공임대나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꺼내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만 해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환수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4대책 브리핑에서 “신규 공급 주택의 대부분은 분양 물량”이라며 “공공임대 물량의 경우 사업지별로 달라서 현재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공공택지에선 공급 물량의 절반 혹은 전부를 공공임대로 공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4대책은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 땅을 신규택지로 조성해 공급하는 물량은 3만3000가구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를 모두 공공택지로 본다면 1만1550가구가량이 공공임대 물량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되는 공공임대를 더해도 전체 규모는 1만50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공임대를 얼마나 더 확보할 지다. 정부가 추산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가구 공급 물량은 기존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한 숫자다.

정부는 5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 2배의 용적률을 적용해 1000가구로 공공재건축했을 경우 기부채납 형식으로 125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적용하면 총 5만가구로 공공재건축했을 경우 최대 6250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이 된다. 공공재건축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임대 물량은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등에 의존한 주택 공급이 서민 실수요층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작 공급이 필요한 계층은 주택이 아닌 반지하나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수십만 서민들”이라며 “강남에 재건축을 올려봐야 비싼 주택만 늘어 주거안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만큼의 물량을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분양 역시 분양가가 적지 않을뿐더러 이른바 ‘로또 분양’ 등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주변 시세보다는 분명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대안으로 제시된 토지임대부주택 등의 방안이 모두 빠진 점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물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부여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으로 주는 건 지나친 혜택으로 재건축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임대든 공공분양이든 공공부문으로 환수하는 물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