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5일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는 전날 자신의 국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종합 관리의 중추가 될 ‘주택청’ 신설법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는 “어제 제가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니까, ‘왜 진작 짓지 그랬어’라며 (통합당 쪽에서) 야유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며 “종부세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은 쫓겨날 일 없고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런대로 살만하잖나.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는가?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선 찬동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국토부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그 밑에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택청은 온갖 통계들을 잘 잡아야 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 그 다음이 민간임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에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걸 제시해야 한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저녁에 주택청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청회도 해야 한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13만호를 확보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당연히 있다”고 평가 했다. 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걸 전제로 한다”며 “그 목표치를,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열심히 짓고, 더군다나 공공임대 쪽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사인을 (정부가) 시장에 줬다”며 “일단 수요 억제를 하고 난 다음, 지금처럼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성 구매)을 하거나 영끌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신호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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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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