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은혜(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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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에 대해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수행자인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할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정부안에 대해 “이미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므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예시로 들면서 "(당시)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대의 의전원 전환을 강요했다"며 "41개 의대 중 27개가 예산지원에 낚여 의전원으로 전환했지만 의학자는 양성되지 않았고, 기초의학 부실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이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에 대한 무지와 함께, ‘공공의료’의 본질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희망 고문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현재의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와 수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국민 의료비 증가,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의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신설 등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수가와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과잉병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료계와 같이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로 변질된 상태이고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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