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대책 보완책 마련

지자체장 반대땐 특단조처 검토

재정 불이익·공천배제 등 가능성

전세→월세 최소화 위해 전환율 인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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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청와대가 8·4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태릉 등 수도권에 들어설 공공주택에는 10평 이하 소형 평형뿐 아니라 3인·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20평 이상의 고품질 주택을 다수 포함하기로 했다. 교통 체증 등 고밀도 공급에 따른 부작용과 집값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조처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노원·마포, 경기도 과천 등에서 반발이 터져나오자 다양한 보완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쪽에선 아파트를 닭장처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기존의 6평, 10평짜리뿐 아니라 규모가 큰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함께 짓겠다는 것”이라며 “초역세권은 1인가구가 살 소형 평수 위주로 짓겠지만, 태릉골프장 같은 곳은 20평대 이상을 포함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주택이 들어설 대지 규모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혼합할 방침인데, 규모가 큰 태릉의 경우 20평대 이상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재건축에 반대하면 특단의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현행법상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다. 저항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남·목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참석자는 “은마아파트도 조합장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부정적이지만, 조합원들 사이엔 시세차익이 줄더라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시범단지를 보고 나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시행령 변경을 위해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환율의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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