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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미래차와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2년 'EV Everywhere'를 통해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도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한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10년간 1000억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에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전기차 100만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도 주요국에선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으며, 영국은 2018년 'AI Sector Deal'를 통해 5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과 총 10억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2016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내놓으며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AI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롱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선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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