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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진격의 이재명…선명성 뚜렷한 민생 정책 잇달아 발표하며 대선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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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지난 6일 경기 이천시 산양리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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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56)가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이 부진한 틈을 타 선명성이 뚜렷한 정책 세일즈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당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달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 300명에게 보낸 편지 이후 두 번째 ‘서신 정치’다.

그는 편지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요청은 즉각적인 입법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김 의원은 “이 지사와 교감 없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명성 강한 정책을 제안하며 여권 대표주자 이미지를 쌓고 있다.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구상을 내놓으며 부동산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에 출구를 제안한 바도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발빠르게 도입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전국에 확산됐다. 민생 안정과 서민 생활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이낙연 견제표가 이재명에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보수 지지층의 ‘역선택’ 비판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흥행이 부진한 전당대회에 몸이 묶인 이 의원과 달리,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책 이슈로 여론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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