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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때아닌 4대강 공방

野 "4대강서 빠진 섬진강 보라"… 與 "4대강 탓에 터진 낙동강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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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이 부른 논쟁] 정치권 '4대강 사업' 격돌

전국에 수해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10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여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했고, 야당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방해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섬진강이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사업에서 빠졌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념에 매몰된 '4대강 보 해체'에만 열을 올리느라, 정작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이나 하천 정비 사업은 도외시했다"며 "특히 지난 2011년에 홍수 방지를 목표로 추진됐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이 당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차후에 어떻게 지류에 대한 치수(治水)를 할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섬진강 등 4대강의 지류, 지천을 정비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당시 야당(민주당)이 이를 현금 살포용 사업이라고 공격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오히려 물을 막아 수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남 창녕군의 합천창녕보 붕괴 기사를 올리며 "4대강 사업 하지 않아서 섬진강 범람 운운하던 통합당, 합천창녕보가 물 흐름을 막아선 낙동강 둑이 무너졌으니 뻘쭘해지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 대상이었던 낙동강에서도 이번 폭우로 합천창녕보가 붕괴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통합당을 반박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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