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임실군의회 이성재부의장과 전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 도의회 최영일의원, 임실군의회 진남근의장(사진 좌로부터)이 11일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관리단을 방문해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전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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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수해피해를 당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재난 원인을 수자원공사의 치수(治水)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례없이 장마가 긴데다 폭우를 예고했음에도 댐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대량방류가 이뤄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와 충북 박세복(영동)·김재종(옥천), 충남 문정우(금산)군수 등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공이)8일 용담댐 물을 급격하게 방류하는 바람에 4개 지자체 유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수공은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5개항의 공동입장문을 수공 박재현 사장에게 전달했다.

황 무주군수는 “이번 수해는 수공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앙이라는 인식하에 4개 단체장이 뜻을 합쳐 대응한 것”이라며 “용담댐 방류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집과 전답을 잃어버린 주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길은 빠른 복구와 지원뿐이므로 수공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 경우 8일 낮 12시 용담댐에서 초당 2900t까지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28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섬진강 유역인 전북 남원시와 순창·임실군을 비롯해 전남 곡성·구례·광양, 경남 하동군 등 7개 지자체 시장·군수들도 수공측의 물관리 미숙으로 엄청난 재앙이 빚어졌다며 13일 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 수계에 있는 7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정하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댐 관리를 홍수관리에서 생활관리로 변경해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옮겨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진강댐 관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장마가 이어지자 초당 600t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해 왔다. 그러다 7일부터 이틀간 40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져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자 8일 초당 최대 1868t을 내 보냈다. 방류량을 크게 늘렸는데도 댐 수위는 1m 남짓 줄어든 196m에 그쳤다. 유입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홍수위 조절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섬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내렸다. 인근 8개마을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택 70채와 농경지 1000㏊가 물에 잠겼다. 섬진강 물은 남원시내까지 밀려들어 시민들이 긴급피난했다. 전남 구례·곡성도 물난리를 겪었다. 영호남의 상징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는 32년만에 침수되는 악몽을 겪었다. .

남원시 금지면에 사는 주민 박순호씨(69)는 “내 평생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나오지 않는 참담현 꼴을 처음 겪어 본다”면서 “방류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밝혀 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1일 낸 논평을 통해 “섬진강 유역의 제방이 붕괴되고 용담댐 하류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본 것은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실패의 원인이 크다”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와 임실군의회도 이날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 장마여서 저수율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방류해 인근 지역의 피해가 컸다”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최영일 도의원은 “섬진강댐은 8일 오전 초당 1800t의 물을 방류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t의 3배가 넘는 양”이라면서 “그런데도 댐관리단은 수해 원인을 폭우로 돌려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관계자는 “장마에 대비해 27일부터 사전방류를 꾸준히 해왔는데, 예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비가 왔다. 극한 호우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방류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사전 방류를 너무 많이 하면 하류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는 처지였다”고 해명했다.

박용근·권순재·이삭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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