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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그린뉴딜 추진에 금융권 "또 청구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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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투자 확대해 달라"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정(黨政)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투자 영역 중 하나인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날 TF는 기후 변화에 따른 보험·대출 등의 금융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금융사들이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세먼지·집중호우·온난화 등을 금융사들이 더 정확히 예측해 보험금 과다 지급이나 대출 부실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녹색금융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을 동원하거나 세제 혜택 등 각종 투자유인 체계를 개편해 녹색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신한금융·삼성화재 등 민간 기업에서도 전략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녹색금융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뉴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금융사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의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위해 각각 10조원 안팎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 '녹색금융'이란 이름으로 추가 지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권이 녹색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금융사 임원은 "녹색금융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나와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프로젝트"라며 "이 정부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각 금융협회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녹색금융협의회'는 정권이 바뀌고 작동을 멈췄다. 은행들이 선보인 녹색 예·적금 상품들도 2014년 이후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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