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 규제 등으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있고, 연구·개발(R&D) 시스템이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주최한 연구·개발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MD(부단장)는 "R&D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R&D비율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는 근래 들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R&D 혁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과 학계 인사들은 정부 R&D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정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로 부담받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유연하게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CEO(최고경영자)는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과의 국제 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했다.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는 "목표 달성 중심의 기존 R&D를 지양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시장 중심형 R&D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적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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