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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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직제개편안을) 법무부 안에서 짠 것 같지는 않고, 밖에서 누군가 짜서 밑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이라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위에서 조정해서 발표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개편안을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중간간부 보직 숫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 내 차장검사급 직위 폐지, 공판부 기능 강화 등이다.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개편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직제개편안과 관련,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현재 직제개편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이 답변한 지 하루만에 직제개편안을 잠정 확정하고 대검에 통보했다고 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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