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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또 꺼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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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정부와 논의한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기류였던 민주당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응 카드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재정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해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앞서 당정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2차)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지원하는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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