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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野 "재난지원금·4차 추경 서둘러야…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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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은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과 함께 대규모 비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정부는 수해 피해 규모를 5천억 원 정도로 보는 듯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 단위가 넘는다"며 "재정 건전성이 어렵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추경을 통해 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 관련 추경까지 합쳐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이 같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 마스크 수급, 병상·의료진 확보까지 입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우려하며 고령층,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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