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보편적 지급을 할지 아니면 선별적 지급을 할지 방식을 놓고 여권에서 저마다 한 목소리씩 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을 두고 '백가쟁명'식으로 온갖 발언이 터져 나오고 있어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라면서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염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선별 70% 지급이 정책 효과성에서는 좋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며 "선별 또는 전체 지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물은 다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다른 후보인 신동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진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그때는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