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해 밝혀

“이번주 코로나19 상황 보고 판단”

“1차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는 상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겨레> 자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는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도 “1차 재난지원금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경우 100%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차례 추경을 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약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채 발행만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14조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정책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가 소득에 따른 소비 증가분을 뜻하는 한계소비성향(2017년 기준)은 0.25다. 즉 100만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25만원이 소비에 쓰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설명은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아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또 “100만 공무원 생각을 고려해야 하고, 올해가 넉 달 남았는데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장·차관들은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했고 고위공직자도 임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