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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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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선주의 VS 동맹관계 복원...트럼프와 바이든 정책대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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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시 중점과제 극과극...대중 강경노선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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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 미국의 외교ㆍ경제정책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시 중점과제로 '미국 우선주의'와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원칙적인 귀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동맹관계의 복원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가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분야는 강력한 대중정책이라는 점에서, 둘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대중강경노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24일(현지시간) 재선시 중점과제를 공개하면서 2016년 대선 당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해외주둔 미군의 원칙적인 귀환과 동맹국과의 주둔비용 공정부담이 제시됐다.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미 행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미군 감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동맹국들과 외교마찰을 일으킨다고 미국 안팎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의 거센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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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정책은 동맹관계 복원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집중돼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 2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동맹과 함께 서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선캠프도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문제는 군사전략상 미군 재배치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현재의 규모와 방위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과 경제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중점과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봉쇄령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를 조기종식한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양정책을 통해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여온 여러 의료ㆍ보건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와 경제 모두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경제 이전에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봉쇄령 역시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후보의 공약이지만 대중 강경노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외교, 무역정책에 있어 대중국 강경노선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중국정부가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등에서 자행하는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며 동맹국들과 공조해 중국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과 바이든의 정책을 공격해 차별화를 부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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