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한 조선중앙TV는 27일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려 남포시 도로 곳곳이 끊어져 교통이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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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수해, 대북 제재로 삼중고에 처한 북한을 미국이 인도적으로 지원하자는 미 보수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 스톰(동시다발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문제와 홍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대북 제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심각한 수해 등 동시다발적인 경제 재앙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내세워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도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예외 조치를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식량, 의약품, 인도적 지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완화하고 심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단독 지원과 국제사회 및 NGO와의 협력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권고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워싱턴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현 수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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