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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4차 추경·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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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추석 전 지급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11조~12조 원으로 규모까지 거론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며 "내주 초까지는 결론 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의도 모처에서 신임 최고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는 2일쯤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신속히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경 검토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실물경제 타격 우려를 고려한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해졌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약 1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규모에 견줘,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규모가 가닥이 잡히려면 과정이 몇 단계 정도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약계층 선별지급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조율돼 가는 기류입니다.

당내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전국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취임한 후 관련 발언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선별 지급 논쟁에 대해 "철학적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가 중요하다. 정부는 5조 원 정도 보는 것 같은데 10조, 15조 원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복지전달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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