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은 1일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이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묻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동부지검 측도 이날 해명 자료를 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1일 검찰 수사관이 규모 대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연도에 3개년에 걸쳐서 검찰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검찰과 검찰 수사관 인력이 도합 8천5백여명에 이르는 데 반해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는 전체 사건에 2.2%에 불과하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검찰의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과다 인력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최근 당·정·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내년부터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 인력이 장관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감축 또는 전환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에 포함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평검사들이 다른 행정부 일반 공무원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내면, 검사 개개인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해내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이 주어져 그야말로 '준사법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신분 유지는 상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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