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법적 근거 없는 병가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서모씨가 사용한 병가 대부분이 군의관의 소견서 등 행정적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준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했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고 문의해, 휴가 연장 조치 및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모씨의 휴가 특혜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군정문란'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실에서 관련 당사자와 통화했고 지난 6월 동부지검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생활을 40년간 했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냐"며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 기강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주 내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며 "국방부에서 그에 따른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옹호에 나섰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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