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의료계 4대 쟁점' 여론조사
집단휴진, "의료계 책임" 44%ㆍ "정부 책임" 26%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뒤쪽으로는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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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정부보다는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44%)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이 지난달 28~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의견인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는 응답은 53%로 드러났다.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특히 40대(63%)와 50대(62%), 진보성향 응답자(78%)에서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49%)와 보수성향 응답자(62%)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했다.

공공의대·비대면 진료 도입도…정부 의견 공감이 '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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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 국가의 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1%에 달했다. 설립 및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은 41%였다.

특히 한방첩약 급여화에 관해서는 61%가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정부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와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는 28%만 공감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 문제에는 51%가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재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에는 4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집단휴진은 의료계 책임" 4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집단휴진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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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휴진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6%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답변도 26%로 적지 않았다.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40대(56%)와 진보성향 응답자(71%)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으나, 60세 이상(38%)과 보수성향 응답자(53%)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30대(33%)와 중도성향 응답자(33%)는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해결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1%에 달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설정(51%)이나 정부∙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방안 수립(56%) 등 다른 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수치보다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사팀은 "의료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