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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비판에…문 대통령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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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자제했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 같이해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등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물론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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