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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식 2차 재난지원금 발표… '한정판 지역화폐'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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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5만원 지원받아 총 25만원 사용 가능

이 지사 "추석 앞두고 문 닫는 가게 늘어… 보건 방역만큼 경제 방역 중요"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경기도식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띤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에는 총 1000억원의 도비가 투입돼 333만명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지역화폐 20만원 소비 시 5만원 지원…“경제 방역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달 18일부터 20만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하던 종전의 기본 인센티브 2만원(10%) 외에 2개월 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원(15%)이 추가 지원된다. 총 5만원(25%)의 인센티브가 더해져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적여야 할 골목이 텅 비고 더는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절벽,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힘들 때일수록 콩알조차 나누는 연대감이 중요하다”며 소비 진작을 부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장안으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 매출이 최대 약 83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발표했다. 재원도 도의회와 협의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을 포함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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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원과 함께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진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좌절되자 경기도식 지원안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지원금 지급안은 경기도식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 이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하다 무산되자, 지역화폐 사용 액수를 늘려 도내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간접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으 것으로 풀이된다.

브리핑에 동석한 장현국 의장은 “(이번 소비지원금은) 거의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도내) 재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방법이지만, 향후 (더 어려운 시기를 가정해) 지방채 발행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소비해야 한다. 기본 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26일 또는 11월26일에 지급된다. 한정판 인센티브는 지급 이후 한 달 안에 소멸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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