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1일(현지시간) 개막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각국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비엔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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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박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FFVD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기존에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제63차 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북한 핵과 관련해 FFVD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년 연속 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FFVD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던 2018년엔 릭 페리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나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기쁘다”면서 “이것은 검증될 필요가 있지만 그가 우리 합의와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IAEA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 비핵화의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그들이 한 약속과 IAEA와 맺은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댄 브루예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날 IAEA 총회에 전달한 영상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예트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런 목표를 향한 우리와의 협상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역시 총회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특히 북한 내 사찰단 부재로 야기된 사안 등 아직 남아있는 모든 사안들을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위성사진 등 공개정보를 이용해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서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1974년 IAEA에 가입했으나 NPT 미가입으로 사찰을 받지 않다가 1985년 NPT 가입 이후 IAEA의 사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였으나 사찰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IAEA 사찰관을 추방시키고 2003년 1월 NPT에서 최종 탈퇴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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