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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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 없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는 "친(親)중국이라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해도 미 의회 및 국민들의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재권 침해 등 대(對) 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EU·일본·호주·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이 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의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WHO, 환경, 디지털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대신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 변호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Δ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Δ대중국 강경책 Δ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Δ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측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2018~2019년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 이슈(1차 국면)에서 시작된 갈등이 2020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對美)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산업의 대응방안으로 Δ공급망 재구축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Δ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Δ기술 및 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와 산업글로벌화 프런티어 개척 Δ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꼽았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간 장기간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에 대비해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및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K방역의 우수성, ICT 강국(반도체·5G), 문화강국(BTS·기생충)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의 적극적 집행을 강조했고, 바이든 정부도 환경, 노동을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주장하되, 동시에 양자협상에 대비한 어젠다 별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의 조속한 결론과 RCEP의 연내 마무리, 신남방정책 지속적 추진과 아세안, 인도 등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대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와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북미시장(USMCA) 및 유럽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미 대선 이후의 경기부양책 활용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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