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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레이더P] 추석 지나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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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다음달 7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답하는 자리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현안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매년 나온 '이색 증인' 신청에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첫 국정감사에 어떤 인물이 증언대에 오를지 예상해봤다.


추 장관 아들 증인 신청 놓고 대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와 관련된 사안이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군 특혜 의혹 중심에 선 당사자가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기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씨와 함께 근무한 군 간부 및 병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아들 서씨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국감장에 나온다면 주목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사병과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예비역 대령 등 군 관계자를 증인 신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은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 기 싸움으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지 못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증인 신청…참고인 펭수, 출석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방위에선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인 가운데 '펭수 혹사설'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독감백신 유통업체 대표 증인 채택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사태의 전반적인 업무 소관 부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는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1상 결과 임의 발표와 관련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손미진 수젠텍 대표와 권금래 벡톤디킨스코리아 전무는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키트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냉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를 야기한 의약품 유통 업체인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쏠린다.

신성약품은 올해 정부와 독감 백신 1259만도즈(1회 접종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백신을 전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유통(콜드체인)'에 문제가 발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책임 소재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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