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 주재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을”

북 “서남해상에서 수색” 밝히며

“남쪽은 영해 침범 말라” 경고도

국방부 “정상적 수색활동” 반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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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북쪽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북쪽은 이날 이른 아침에 북쪽 수역에서 주검을 찾으면 남쪽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주석 사무처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쪽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며 ‘공동조사 요청’ 제안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서 처장은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하되, ①남과 북 각각 해역서 수색→②군 통신선 복원·재가동→ (남북 협의를 거친) 공동조사의 수순을 북쪽에 공식 제안한 셈이다.

이에 앞서 북쪽은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을 빌려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쪽은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도 했다.

다만 북쪽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이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며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남측의 행동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고 짚었다. 이어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부러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 어선 등 수십척이 조업 활동 중”이라며 “그걸 통제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주석 처장은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육지와 달리, 바다에선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고 남북이 공식 합의한 ‘해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아 남북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되풀이돼 왔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아킬레스건인 서해 해상경계선 갈등·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당국 모두 상황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훈 김지은 서영지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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