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국감이 지연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당이 요구한 일반증인과 기관증인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동의해서 채택되지 못했다”며 “추 장관 문제로 국감을 뒤덮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최소한의 증인을 채택해 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감사권)을 원할하게 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자료 제출도 못받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는 법무부 장관 도덕성에 큰 흠결이라고 본다”며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항고한다는 마당이라 여전히 수사중인 사건”이라면서 “법사위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없다. 법사위는 재판과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방해가 될 수 있어 일반증인 채택을 안하는 것은 다들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전에는 질의 자체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런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가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증인채택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채택할때 여야 간사 합의로 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증인채택이 안되는 이유는 교섭단체 간사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때까지는 증인채택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써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