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한국외대 교수(leedspark@hufs.ac.kr)]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당선을 위해선 그 과반인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안정적으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따돌리며 앞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직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정치·경제·안보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선거결과가 한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안보 면에 있어서, 트럼프 집권 하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중 간 양자 택일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욱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동맹국에게 대중(對中) 공동전선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만 챙기는 등거리 외교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동맹 관계에서 지난 4년간 미뤄왔던 요구사항(예컨대,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인 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잠정 중단된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는 김정일 국무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북미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협상 재개 혹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빅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 관계 회복을 근간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줬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그간의 합의는 폐기되고 북미 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되리라 여겨진다. 그와 동시에, 예측불허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식 외교 정책대비, 국무부 관리를 내세운 전통적인 외교방식은 불확실성이 덜하고, 한국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수용적 입장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시, 만일 북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가장 큰 이슈이자 관심사는 경제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지난 4년간 보여줬던 정책의 틀, 즉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對)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강한 비판과 개선 노력(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추진 등이 유지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 유입까지 배척했던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자국 노동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불법 보조금 및 지적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 성장이 0.4%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지속되거나 더 거세질 것임을 시사한다. 예상되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바이든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온 민주당내 주류세력과는 달리 자유무역을 상대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등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는 일정 부분 회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체로 무역 및 통상 정책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감안하여 정부와 재계가 어려운 통상 환경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바이든 집권 초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고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보다 절상한다면 원화 가치도 함께 강세를 띨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호의적인 시장 환경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래저래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leedspark@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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